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국힘 사실왜곡에 대한 정당방위적 반응"
등록 2025-11-03 11:35:09 최종수정 2025-11-03 12:34:24
"사법부 압박이라고 하는 기존 흐름과는 다른 문제"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의 사실왜곡에 대한 당의 지극히 당연한 정당방위적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도 사법부 반응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미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안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중지된 바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셨고 임기 중 흔들림 없이 국정을 돌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그에 따라 법원도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 내지 연기한 것이고 그게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고 국민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 중이었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국민의힘이 재판을 재개하라고 나왔으니 그렇지 않다고 그 내용을 국민께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은 당연한 당의 일차적 의무 아니겠나"라며 "그게 어떻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처리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니, 그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일차 대응 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반응이라고 하는 기존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제가 (어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분명하게 원론적으로라고 하는 워딩을 분명히 넣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고 짐작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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