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정에 수도권 전·월세 불안 가속…공공지원민간임대 부상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수도권 임대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로 초기 자금 부담은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갭투자' 거래가 사실상 차단됐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부동산 매물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은 4만9359세대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6월27일) 직전인 6월26일 5만4843세대 대비 약 10%(5484세대)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세가격지수는 6월 4주차(6월23일) 100.25에서 10월 3주차(10월 20일) 100.94로 0.69p가량 올랐고, 월세가격지수도 6월 100.63에서 9월 101.33으로 약 0.7p 상승했다.

전셋값 급등 현상은 이른바 '임대차 3+3+3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 전세계약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회에서 2회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는 더욱 강해지고, 전셋값은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으로 이전에 폭등했던 시기(2020~2022년)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개념이었던 지난 개정보다 5년이 늘어난 '3+3+3년'으로 발의돼 실제 적용될 시 임대인이 9년 치의 상승분을 전셋값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만큼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20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월 약 3억4945만원에서 12월 약 4억2122만원으로 한 해 동안 약 20.54%(7177만원) 급등했다. 2022년 2월에는 평균 전셋값이 약 4억8268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는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9월(약 4억4424만원)보다 약 8%(3844만원) 높은 수치다.

주택 임대시장 불안이 커지자, 자금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적용돼 전세 사기나 임대 리스크에서도 안전하다. 또 각종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채 신규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은 토허제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가 의무이기 때문에 갭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심리가 가격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교적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6일까지 '더샵 오산역아크시티'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도 오산 세교2지구 일원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4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4㎡ 아파트 897세대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90실, 연면적 약 2만5000㎡ 규모의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계약금 5%로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향후 GTX-C 노선 연장, 수원발 KTX 등 교통망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오산시 최고 층인 44층으로 조성돼 상징성이 높고, 세대당 1.5대의 주차대수로 주변 단지 대비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있고, 알파룸, 현관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 다양한 특화공간이 마련된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3지구 A-8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총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이 직접 운영·관리해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GTX-A 운정중앙역이 위치해 있고, 향후 2028년(예정) 완전 개통 시 강남까지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운정해오름초가 위치하고. 다율중과 다율고(2026년 3월 개교 예정) 등 중·고교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중흥건설그룹 계열사 중흥토건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일원 양주역세권지구에서 '양주역 중흥S-클래스' 공급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26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전 가구 발코니 확장과 전실 시스템에어컨이 기본 제공된다.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이 도보권에 있고, 향후 덕정~삼성~수원 등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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