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지원' 첫 명시
등록 2025-11-14 13:46:12 최종수정 2025-11-14 18:33:57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 공유"…용처 밝히지 않아국방비 GDP의 3.5%로 증액…미 군사장비 구매 250억 달러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이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 달러(약 48조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한미는 14일 오전 발표한 관세·안보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팩트시트에는 330억 달러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과 연관된 현금·현물 지원 등을 합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팩트시트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한미는 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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