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소통채널 가동
등록 2025-11-21 17:22:25 최종수정 2025-11-21 17:32:24
오세훈-김윤덕 회동 후 '실장급 실무협의체' 개최민간공급 활성화·실수요자 주거 안정 제도개선 건의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1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 핵심 과제에 관해 국토부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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