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본격 활동…김 총리 "정해진 기한 내 신속하게 마무리"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무총리실은 2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각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보도,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드러난 의혹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징계 의결 요구 등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총괄 TF가 구성돼 있는 총리실을 제외한 48개 기관이 TF를 구성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내부 직원만으로 꾸린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곳이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고 학계(31명), 기타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참여한다. 실무형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또 상당수 기관장이 TF 단장을 직접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총리실과 각 기관에는 내부 제보센터도 설치됐다. 제보센터는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간담회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했다.

아울러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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