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9월 26일 -경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조사 ▲9월 30일 -공수처, '명태균-윤 여론조사 제공 의혹' 수사4부 배당 ▲10월 7일 -대통령실 "윤, 명태균 정치 초반 한두차례 만나…당선 후 소통 없었어" ▲10월 24일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건 공공수사2부 배당 ▲11월 7일 -윤, 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일 한 것 없고 감출 것도 없어" ▲11월 8일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 ▲11월 14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의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5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1월 27일 -검찰, 국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11월 29일 -검찰, 창원시 압수수색…'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불법 여론조사 의혹' 尹 부부 검찰에 고발 ▲12월 3일 -검찰, 명태균·김영선 등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 전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尹 파면 ▲4월 29일 -검찰,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태균 재소환 ▲7월 2일 -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 ▲7월 30일 -尹, 김건희 특검 소환 두 차례 불응…특검, 체포 영장 청구 ▲7월 31일 -김건희 특검,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8월 1일 -김건희 특검 "尹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 불발" ▲8월 13일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8월 29일 -특검, 김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등 혐의 구속 기소…역대 영부인 첫 사례 ▲12월 20일 -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 ▲12월 24일 -김건희 특검, 尹·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년 ▲1월 13일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1월 16일 -尹 '체포방해' 1심서 징역 5년 ▲1월 27일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첫 재판 ▲1월 28일 -김 여사 '샤넬백·목걸이 수수' 1심서 징역 1년8개월…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 ▲2월 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서 무기징역 ▲3월 17일 -'불법 여론조사' 尹 측 "명태균과 계약한 적 없어" ▲4월 6일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 14일 -尹, 김 여사와 첫 법정대면 ▲4월 16일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4월 24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징역 30년 구형 ▲4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2심서 징역 4년…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 ▲4월 29일 -尹 ‘체포방해 혐의’ 2심서 징역 7년 ▲5월 12일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징역 4년 구형…명태균은 3년 ▲5월 28일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서 무죄 ▲6월 12일 -尹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서 징역 30년 ▲7월 9일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서 징역 7년 확정 ▲7월 13일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 1396만3600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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