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망명 거부 난민, 신속히 추방"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달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베를린 트럭 테러 이후 망명이 거부된 난민들을 신속히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BBC, 도이체벨레 등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DBB) 연례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망명 권한을 얻은 난민들은 사회에 통합하고, 거부된 이들은 추방하도록 “국가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를 ‘안전한 국가’로 분류하기 위해 정당들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관리들이 난민이 안전한 국가에서 왔는지 혹은 위험한 국가에서 왔는지를 알면 망명 판정을 보다 빨리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3개국이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면, 정부는 이곳에서 오는 난민·이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메르켈은 또한 신속한 추방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들 국가(알제리·모로코·튀니지)와의 협상이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는 다른 나라로 탈출한 자국 국민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 난민을 추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과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이들 3개국이 망명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원조를 줄일 것을 유럽연합(EU)에 요구하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지난 7일 발행된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난민 송환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국가라면 더는 우리의 개발원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각료들은 앞으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에게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독일 당국은 지난 해 6월 튀니지 출신의 베를린 테러범 아니스 암리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튀니지 정부의 비협조로 추방하지 못했으며, 이후 추방 유예 신분으로 독일에 머물던 암리는 지난 해 12월19일 트럭테러를 벌여 12명을 살해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테러는 정부가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판정한 사람들을 18개월 간 구금하고 추방 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내 220명이 넘는 외국인 용의자들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리 역시 테러 공격 이전부터 지방 당국으로부터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로 지정됐으나, 튀니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관련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구금되지 않았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베를린으로 간 이후에도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을 면했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이런 용의자들은 유죄 선고 없이도 전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 발찌가 금기시 되어선 안된다”며 “이런 것들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지만, 용의자 감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마스 법무장관은 10일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을 만나 보안 조치에 관한 합의를 이룰 예정이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망명이 거부된 난민들을 수용하는 특별 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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