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뉴시스 인터뷰-③경제

【서울=뉴시스】정리/김경원 윤다빈 기자 =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농수축산물 제외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염영남 정치부국장과의 대담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인터뷰 전문.

 - 일자리 문제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부담을 높이는 데 우선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차익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그중 법인세 인상 여부에 사회적 시선이 쏠려 있다.

 "법인세는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러 법인세의 감면과 특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명목 세율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법인세 실효세율의 구체적 목표 수치는?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14%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명목세율도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특히 실효세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재벌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실업난의 해소책이 있다면.

 "청년실업 문제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모든 재원·재정능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출대기업에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업무를 전산화·자동화하고, 더 임금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공공부문이 가장 큰 고용주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 21%를 넘는다. 우리는 7%로 거의 3분의1 규모이다.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으로만 끌어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 공공부문 등 일자리 확대의 구체적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들어 소방공무원은 법적 정원이 6만6000명인데 현원은 4만명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우선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소방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그만큼 국민 안전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관만 법적 정원을 채워도 2만6000명의 고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가 법정 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노동법상으로 주 52시간이다. 그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상한 법 해석을 해서 토일 근로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허용했다. 주 52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저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해외 공장을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조세감면 혜택은 그럴 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공장을 되돌릴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일자리의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소비 위축이 심각한데 김영란법이 일조한 부분도 있다. 김영란법에 어떤 입장인가.

 "정말로 딜레마다.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민들이 먼저 고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계속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농수축산 부분은 예외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지금 선물이 5만원 한도인데, 농수축산품의 경우 5만원 아래의 소포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령 홍삼 제품이나 굴비 등이 그렇다. 갈치 같은 것도 5만원을 맞추려면 가운데 한 토막만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농수축산품은 예외로 하는 신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냐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졌다."

 - 예외라는 것은 5만원 금액 적용을 안 받는 것을 말하는지.

 "농수축산품을 (김영란법) 금액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법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역으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그것(일본의 압박)에 절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방국 간에 통화스와프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로 필요하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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