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③외교·안보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 등 버락 오바마 현 정권과 상반되는 강경한 외교·안보 노선을 드러내왔다.

 특히 지난 10일 인준 청문회가 진행된 외교·안보 라인 후보자들이 모두 불법 이민자 추방과 시리아 등 테러 위험국 출신 입국 제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초강경 안보정책을 주장하는 이들로 포진돼 있다.

 트럼프 시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 마디로 '강경보수 매파 일색'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초대강국 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에 임박한 위협으로 테러와 함께 핵무기를 가진 북한·중국·러시아를 꼽은 바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버리나

 미국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고, 1979년 미·중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외교적 관계를 끊은 뒤로 37년 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밝혀온 트럼프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 등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한 대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모든 사안은 협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인위적으로) 우리 화폐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오,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기업은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 이는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일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전화 통화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미국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지도자와 통화를 한 것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었다. 중국 외교부 측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번 사안에 관해 이미 미국 측 당국자에 엄중 항의했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렉스 틸러슨도 지난 11일 인준 청문회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욱 강하고 공격적인 '근육 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1세기에 평화와 안보의 기틀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리더십은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호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유엔 제재 틈을 메우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제재)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인공섬 건설은 '불법 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비슷하다"며 이는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빼앗는(taking of)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대위협은 러시아…친러 트럼프 입장 바뀌나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까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대선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화살을 돌리는 것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고 '러시아 섹스 파티' 의혹이 번지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목소리가 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력한 지도자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 "최소한 얼마 동안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온전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러시아가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돕는 등 미국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만일 러시아가 진정으로 우리를 돕는다면, 만일 누군가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다면, 과연 누군가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도 나를 만나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러시아의 미 대선 해킹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개입을 지시했을 거라는 주장은 "정당한 추정"이라며 러시아는 미국에 "위험한" 국가가 맞다고 말했다.  

 ABC뉴스는 틸러슨 내정자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를 묵인할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12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관한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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