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원, 브렉시트 의회권한 여부 24일 결정
등록 2017-01-19 01:36:22 최종수정 2017-01-19 02:24:58
18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오는 24일 영국 정부가 EU 탈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이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가졌던 군주가 정부에 위임한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왕실 특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패소하면 자체적으로 정한 3월 마감 시한 전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법안을 수주 안에 마련해 상정해야 한다. 의원 다수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의원들은 브렉시트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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