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관 후보들, 초강경 보수 '일색'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3명으로 압축된 후보자들이 모두 강경보수 성향의 법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3명의 강경보수 백인 남성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연방대법관 지명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윌리엄 프라이어(54) 앨라배마 연방항소법원 판사 ▲닐 골서치(49)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51) 펜실베이니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스캘리아와 같은 보수파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의 약속대로 이미 그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3명의 후보는 모두 강경보수 성향의 법관들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한 문장 뉴스'를 통해 "매우 도널드 트럼프다운 대법원(A Very Donald Trump Supreme Court)"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결정을 하고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누구를 지명할지에 대해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 공화당 오찬에서 "내 마음 속에 누구를 선택할지 이미 알고 있다"라며 "누구인지 알면 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프라이어 앨라배마 연방항소법원 판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측근이기도 한 프라이어 판사는 낙태 허용과 동성애 권리를 강력히 반대해온 인물이며, 현재 대법관 지명 1위로 꼽히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보수 성향이고 낙태를 반대하며 (총기소지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를 옹호하는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 법률가들의 모임인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 회원인 프라이어 판사는 트럼프가 원하는 판사 유형에 딱 들어맞는다.

 1997년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 시절 프라이어는 "나는 보수주의자이며 정부 부처의 철저한 분리를 믿는다"라며 "법원은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려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경찰이 범죄용의자의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조차 반대할 정도로 법 집행을 최우선시하는 강경보수파다.

 프라이어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vs 웨이드 사건' 판결을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것(Abomination)'이라고 비난했을 정도의 강경보수파다. 그는 또 2003년 동성애 처벌법이 사라진 '로런스 vs 텍사스 소송'에 대해서도 "이는 논리적으로 매춘과 간, 시간(屍姦), 수간, 아동포르노, 근친상간, 소아애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CNN은 프라이어를 "보수 진영의 꿈같은 후보자(Dream Candidate)"라며 헌법을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틀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NYT도 프라이어는 보수 진영 가운데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존 G. 말콤은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라이어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할 인물"이라며 "그는 충절과 헌법, 법규를 지키는 진실된 남자"라고 극찬했다.

 ◇닐 골서치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

 NYT는 백악관 내 소식통을 인용해  골서치 판사는 지난해 5월 트럼프 캠프가 유포한 후보자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최근 갱신된 명단에는 프라이어 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명단 가장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도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한 골서치는 프라이어와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하지만 프라이어와 달리 '로 vs 웨이드 사건'이나 '로런스 vs 텍사스 소송'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강경발언은 삼가는 편이다.

 존 L. 케인 덴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골서치 판사는 반대의견을 독설로 표현하지 않고 유익하게 설명하는 뛰어난 법관"이라며 "법계에서 막대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골서치가 최근 트럼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골서치는 오바마케어가 보장하는 피임·낙태 관련 무료 의료서비스를 비난해 왔다.

 또한 골서치는 프라이어와 마찬가지로 스캘리아 전 대법관처럼 헌법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원본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쓰여 있는 글씨대로 적용하는 '텍스츄얼리스트(Textualis·t원문주의자)'라고 NYT는 전했다.

 골서치는 지난해 스칼리아가 전 대법관에 대해 "스칼리아 대법관의 업적은 판관과 입법자의 구분을 상기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CNN은 프라이어의 경우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한편 비교적으로 온유한 성품의 골서치는 큰 차질없이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머스 하디먼 펜실베이니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하디먼 판사는 프라이어와 골서치에 비하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은 인물이다. 미국의 진보성향 매체 '싱크 프로그레스'가 하디먼은 "트럼프의 명단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념적으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전했을 정도다.

 CNN에 따르면 하디먼은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영향력있는 여타 판사들과 달리 아이비리그 소속 명문사립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다.

 하디먼 판사도 스칼리아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 원본주의자다. 그는 스칼리아 전 대법관이 내린 유명한 판결 중 하나인 2008년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 vs 헬러 사건'을 여러 차례 극찬한 바 있다. 스칼리아는 이 사건에서 개인 총기 소유를 인정하고, 워싱턴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조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판결이었다.

 CNN은 보수 진영에서 하디먼이 기성세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보수 내각에 대한 논란이 지나치게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교적으로 '튀지 않는' 하디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하디먼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이자 미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 메리앤 트럼프 배리의 동료라는 점도 그의 지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다이앤 사이크스(59) 위스콘신 연방항소법원 판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사이크스 판사는 주 정부가 대학교 내 반(反)동성애 종교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기고를 쓴 적이 있으며, 총기소지 권리를 강력 지지하는 보수주의자이다. 하지만 후보군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만큼 지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지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연방법원의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 및 연방법원에 '자기 색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관 인선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 왔다. 연방법원은 총기규제법, 낙태 규제, 유권자 관련 각종 법 및 이민 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법관의 정치·사회·법리적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무려 100석이 넘는 법관 공석을 트럼프 차기 정부에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화당에 있다. 하원과 상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공화당이 진보성향의 오바마 정부의 법관 인준을 거부하거나 인준절차를 하염없이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스캘리아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은 퇴임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며 갈랜드 판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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