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감옥 , 트럼프가 재사용 계획 추진 . 오바마의 폐쇄정책 폐기
등록 2017-01-27 07:29:37
테러와의 전쟁에서 좀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시안의 시행령은 미국이 앞으로 테러용의자들을 어떤 식으로 체포, 심문, 기소할 것인가하는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관타나모 만에 있는 군감옥을 폐쇄하고 미중앙정보국(CIA)의 감호시설을 신설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동안의 노력을 정면으로 뒤집게 된다. 트럼프가 추진중인 시안은 군사재판과 미국내 법원의 민간재판 중 어느 것이 더 정의에 가까운가에 대한 새로운 논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는 관타나모 군감옥을 폐쇄하고 미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시스템이 미국과 해외에서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좋은 재판방법이라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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