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김계웅 철도시설공단 본부장 "공기업, 공심 필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계웅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장은 7일 "공기업이 일을 해나갈 때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2017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토론'에 패널로 참가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심을 기반으로 하면 절대 공공성이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공공기관이 국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은 사회·경제 등에서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공기업은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한다"며 "가령 1월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2월에 사회가 변화하면 공기업도 계획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흐름에 맞춰 결정을 변경할 때 공심을 발휘해야 할지, 사심(私心)을 발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공심을 51%만 발휘하더라도 국민 지탄을 받지 않는다. 공심을 기반으로 공공적인 일을 할 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해달라고 청했다.

김 본부장은 "철도 건설은 한 번 사업을 시작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이를 매년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의 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통제를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이나 조직 운영 등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권을 주면 공기업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책무로는 국민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철도 건설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쓰일 수 있다"며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등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공기업의 책무라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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