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공공성·자율성·책무성, 공공기관 미래 바꾼다'…뉴시스 포럼 성료

'공공기관 공공성과 자율성 조화' 필요성 강화
신완선 교수 "'공공성·자율성·책무성 한 줄기"
"글로벌 경쟁력 위해 자율성 확대해야"
"공심(公心) 기반, 공공성·자율성 훼손 안 돼"

【서울=뉴시스】박성환 이승주 기자 =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7일 공공기관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뉴시스 포럼 2017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과 관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김현호 뉴시스 사장을 비롯해 김계웅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장, 김선영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송태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신완선(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한국공기업학회장,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관리부사장,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240여 명이 운집했다.

김현호 뉴시스 사장은 개회사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강조하며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이 됐고,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에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이뤄졌다"며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고, 다음 정부의 공기업 방향 설정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 교수 사회로 진행한 이번 포럼에서 신완선 회장은 '산업혁명 4.0시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완선 회장은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은 같은 단어"라고 정의한 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미션 주기와 수명 주기를 갖고 미래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로 형성되면 새로운 차원으로 분류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공공기관 수명주기 관리체계 운영 ▲종소형 공공기관체제로의 책임경영강화 ▲수명주기 개념 적용한 공공기관 미션 변화 ▲공공기관 그룹화 및 리더십 시스템 혁신 ▲경영평가 그룹단위 위임 등 공공기간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신 회장의 주제 발표를 마친 뒤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자율성, 책무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공성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존재 자체가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기능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계속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계웅 본부장은 "국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공기업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이 국민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이런 국민요구에 분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태호 부사장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주요한 변화인데 이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주거와 직접 연결된다"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저소득층 임대주택은 물론, 대학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 설명했다.

이병식 연구원장은 "이전에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성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 기대수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기준 국장은 효율과 공공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살림을 잘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공공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공공성"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 청년 실업문제, 일자리 문제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주제인 자율성에 대해서는 이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나 상부기관 통제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공기업의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집행이나 조직운영에서 어느수준까지 자율권을 주면 이를 기반으로 공기업이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사장은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기능과 평가를 통해 간접적인 감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직급별로 세분화한 공기업 정원관리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전은 포브스 2000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유틸리티로서 경쟁하고 있다"며 "어떤 프로젝트나 기업인수와 합병 등 사업추진에 자율성이 확대되길 바란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사업 영역 확장 등에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오늘 의견 중 '자율성을 주면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철도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사항이 상당해 국민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며 "이 세금이 어떤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함부로 쓰이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송 부사장은 이사회 강화를 주장했다. "공공법상 이사회 인원은 최대 15인, 비상임이사는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성있는 이들을 선임하고, 임기를 기관장처럼 3년정도 보장해줘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뉴시스는 지난해 2월19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과 9월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자율성 포럼'에 이어 이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토론'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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