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J노믹스'에 기대거는 중소기업계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시동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경제구상인 'J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요약된다. 혁신·공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중심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주도형 집행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민주의 당내 조직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출범해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기구다. 범정부 차원으로 확장되는 을지로위원회는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조사, 엄벌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주는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승격 등의)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새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분출된 시대정신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슴에 새기고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주기를 기대한다"며 "권력과 재벌이 자행한 반칙과 특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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