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4대강 사업결정 정책감사 지시

6월1일부터 달성보·창녕보 등 6개 보 수문개방 지시
 1년간 보 개방 영향평가…해체여부 등 후속방안 결정
 靑 "감사 주체는 감사원"…처벌 가능성엔 "지켜봐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식 업무지시 7번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와 같은 적폐(積弊) 청산 공약실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자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 수석은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을 발견해내는 주안점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물론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앞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에서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강 보의 상시개방 후 그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해 보 해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한 바 있다.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온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녹조 발생을 막고자 6월1일부로 낙동강 주변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등 4개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주변의 죽산보 등 총 6개의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다"며  "다만 이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수위 변화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기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의 물 공급하는 백제보는 상시 개방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계·자연성 회복 자체도 신중하게 평가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우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의 유지 상태에서 환경보강 대상을 선정하거나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대상을 분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국토교통부(수량)가 각기 관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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