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실태조사]‘저작권 뺏고, 대금 안주고’···불공정 계약 만연
등록 2017-06-12 11:15:00 최종수정 2017-06-26 10:03:13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사례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확인됐다.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매절계약이나 부당한 자동갱신 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전체의 36.5%였다. 유형별로는 2차 저작물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배분(31.4%)이 많았으며 이어 기타(12.4%), 자동연장 조항(11.4%), 해외판권 포괄양도(6.7%), 저작권 침해(6.7%) 순이었다. 일러스트의 경우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이 79.0%로 업계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요구(2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안비 미지급(20.2%), 매절계약 강요(15.2%),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권(12.6%) 순이었다. 이밖에 부당한 수익배분 문제를 조사한 결과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은 33.0%로 비교적 낮았지만 피해금액이 766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은 78.2%로 비교적 높고 피해금액은 340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부당한 계약해지 문제를 조사한 결과 만화·웹툰(90.2%)과 일러스트(95.5%) 분야 모두 '거래업체의 일방적인 통보, 폐업·파산, 담당자와의 불화 또는 교체' 등 거래업체 측 사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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