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15일 전원 복귀···"내년도 시급 1만원 목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5일 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고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심의 작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9명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바람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 사이 적폐정권이 물러가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했다"며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가구생계비 반영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물론,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에 포함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한 사람의 생계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온 최저임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위원들은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정에서 이들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대책은 필수"라며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을과 을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방안을 제안하고 함께 관철시켜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등 5명의 노동자위원들이 자리했다. 이들을 포함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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