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어요②]재계 더 양보하고 노동계는 기다려라

【서울=뉴시스】김정환 김태규 기자 =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9년 만의 진보정권이다. 이전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친기업 성향이었던 것과 달리 친노동자 성향이다.

 그러나 일자리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노사정의 합심과 협력을 주창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함께 청와대 정책파트,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참석시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힌 뒤,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가용 가능한 기존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며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했다”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오늘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노동정책·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만들기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친기업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경영계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는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특별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새로 임명된 당연직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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