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중 9명 '보행중 흡연 금지' 찬성
서울시는 지난 7~8일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의제에 총 1만4252명의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 88.23%가 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반대 7.67%, 잘 모르겠다 4.1%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에서 공모를 통해 '보행 중 흡연 금지'를 포함한 5개 정책의제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데모크라시서울 등을 통해 총 1만2000여명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2000여명이 거리투표에 참여했다. 정책박람회 폐막식 당일에는 시민들이 모여 정책 의제별 토론을 들은 후 현장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결과는 이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이 정책을 제안한 중학교 3학년 송시우(16) 학생은 "길을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 옆에 서 있는 어린 아이의 키가 담배를 들고 있는 손과 너무 가까워 위험해 보였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민중 성인남성 흡연율은 36.5%로 미국, 호주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7조원에 달한다.
특히 보행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연거리 확대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근처, 주택가 창문 아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다른 정책의제인 '정기적인 마음건강 진단지원'은 1만3980명 중 82.19%가 찬성했다. '출산 가정에 생활용품 키트 제공'에는 1만4015명이 투표에 참여, 81.51%가 찬성했다. 이 의제는 핀란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마더 박스'를 선물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다만 육아용품을 획일적으로 구성하기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 설치'는 1만3912명이 투표한 결과 54.27%만이 찬성했다. 반대 23.62%, 잘 모르겠다 22.10%였다. 서울시민 5가구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사람과 동물 모두 화장장 설치는 관련법상 묘지관련 시설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1만4146명 중 44.23%가 찬성했다. 반대 36.67%, 잘 모르겠다 19.1%였다. 5개 정책의제 중 찬성과 반대가 가장 팽팽한 의제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박람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100일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책박람회 첫날인 7일에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5대 혁신정책과 2대 역점 사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크쇼도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중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해야 하는 제안인 만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