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소득세 증세, 모든 정당 참여하는 협의체 만들어야"
등록 2017-07-24 13:06:15
"文정부, 투표권 없는 법인 타겟팅 증세...부자증세로 178조 못 채워" "담뱃세 인상처럼 모든 사람 증세 대상 될 것...평소에 미리 TF 통해 연구해야"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민의당은 24일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TF를 구성 중에 있으며 모든 정당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도 대책도 없이 자꾸 (세금을) 쓰려고만 하느냐고 비판하는 것 외에 국가 재정정책에 대해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김성식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어떤 복지정책이라든지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국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예산안 제출할 때 되거나 심사할 때에 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야하지 않느냐"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증세에 대해서는 "소수 대상자, 투표권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80%이상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런데 이런식으로 걷을 수 있는 건 연 3조8000억원 정도 아니냐. 연 3조8000억원 가지고 무슨 복지정책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예를들어 100대 과제만 해도 자기네(정부여당)들 추산으로만 178조 든다는 것 아니냐. 그런 규모 재원 마련하려면 부자 증세 이런식으로 타겟팅 해서 포퓰리스틱하게 3조8000억원 더 걷는 걸로 178조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그렇게 되면 담뱃세 올리는 것 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텐데 그렇게 가기 전에 좀 체계적인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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