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다주택 투기수요 규제···양도소득세 중과·주담대 제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부활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건수와 DTI·LTV 등도 규제해 앞으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은 투기목적의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및 금융제도를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최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매입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거래량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 비중은 지난 2013년 5.1%이었지만 올해는 14.0%로 4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양도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를 고강도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규제책은 크게 양도소득세 중과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지난 2014년 폐지됐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6~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며,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양도할 때부터다.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동탄2도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의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주담대를 차주당 1건까지 가능하게 해,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담대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담대를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이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와 DTI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를 각각 30%를 적용된다.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다. 이중 더 강도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다.

 국토부는 전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나 기금 등의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담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데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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