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⑤롤러코스터 안보정책···사드부터 전술핵 재배치까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핵무장 등 안보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드배치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외쳤던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식 안보정책이란 비판을 받아야했다.

 ◇사드, 보고누락 격노에서 임시배치 결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기보단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배치 과정에 "일방 결정, 졸속 처리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뒤인 지난 5월 30일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고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 누락과 관련 국방부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가 사드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아 국방부를 압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1년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시간을 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1년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할 때 '연내 사드배치'라는 한미간 기존 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안보기조를 가진 새정부의 출범을 했으니 이런 수순이 예상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바로 그날 밤11시45분께 기습적으로 화성-14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1시 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최종 배치나 다름없는 잔여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불과 몇 시간 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고 말했다가 북한 도발 직후 잔여 사드를 배치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롤러코스터'식 안보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또 처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사드배치를 해놓고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드를 임시 배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환경부와 12일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며 소음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발표했다.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정부의 전자파 측정결과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지시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사드 기지 길목에서 군용차량 진입을 막고 여전히 저항중이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술핵 주장과 핵잠수함 도입까지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대한 확실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새정부 취임 초기 대미 특사단에도 포함됐던 측근이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안보상황부단장을 맡아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만든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비서관은 "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하며,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가동을 당분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즉시 "그것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 정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군의 자체 방어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핵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처음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하다 중지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재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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