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철 "한명숙 출소 관련 秋발언, 사법부 독립 침해"

"사법부 판결 부정은 자기들만 옳다는 사고"

【서울=뉴시스】임종명 위용성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고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는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며 "이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법부에서 이런 분열, 갈등이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덕목이다"며 "(추 대표 발언은)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것은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다.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충격적인 여론조사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댓글부대 운영 외에도 극우단체 각 지회 활동을 조직하고 극우성향 인사들의 안보강연까지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써 이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활동에 비밀이 보장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당연히 국정원 자체의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은 물론이고 검찰의 엄중수사를 통한 단죄가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에는 좌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한다"며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국정원 혁신을 넘어 정권 차원의 국정원 길들이기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김해, 성남 등에 위치한 공군공항에서 공대지 유탄을 장착한 전투기들이 출격 대기중이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국 각지의 공군공항에서 5·18 관련 작전이 진행됐다는 증거와 증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공군 전투기 작전 지명과 관련 진상조사를 조속히 착수해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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