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자료에 담긴 '반국가범죄 사례'

【서울=뉴시스】 조윤영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민들의 한국 비디오 시청 및 마약 밀거래 등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정권은 이를 ‘퇴폐적 부르죠아(부르주아) 범죄’로 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사실은 뉴시스가 28일 단독 입수한 북한의 '620상무 군중정치사업제강'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다음은 뉴시스가 입수한 ‘620상무 군중정치사업제강’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표기는 자료 원문 그대로이다.

 '자본주의 사상과 부르죠아 생활방식을 주입시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전략이 지난 시기에는 침략의 길잡이였지만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으로 대두했다. 지난 시기 신념이 떨떨하고 각성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던 ‘불순록화물 시청, 류포시키는 범죄, 마약 사용 및 성불량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행위들을 ‘반국가범죄’행위로 락인하고 그와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포고·발포했다. 사상적으로 변질 타락한 몇몇 중범죄자들에게는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함경남도 어느 군에서 무직자로 있던 박모놈은 돈에 환장이 된 년놈들과 공모해 10여 차에 걸쳐 5kg의 마약을 제조했다. 2009년 3월부터 2016년 2월에 걸쳐 40여차에 2.8kg의 마약을 10여 명에게 밀매했고,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에 10여 명의 불순한 자들과 수백g의 마약을 2000여 차례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했다.

▲신의주모방직공장 로동자 최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썩어빠진 자본주의 성록화물에 나오는 말세적인 방법들을 습득해 성록화물을 재현한 성불량행위를 감행했다. 장모를 비롯한 5명의 녀성들과 30여 차례에 걸쳐 11g의 마약을 공모사용하고 자기의 성행위를 손전화기로 4차에 걸쳐 동영상 촬영제작하다 적발됐다.

▲평안남도 어느 군에서 부양으로 살고 있던 지모년은 성록화물을 시청, 류포시키면서 불건전한 자들과 변태적인 성불량 행위를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9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에 2.6kg의 마약을 제조해 10여 명의 불건전한 자들과 38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용하고 밀매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했다.

▲신의주시 락청 2동의 김모는 정치사상생활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돌아치면서 부양 리모로부터 미국과 괴뢰영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CD알판을 받아 시청·류포시켰다. 로동교화 10년 형 이후에도 성록화물과 반공괴로영화들을 시청·류포시키는 행위를 했다.

▲신의주시 민포동 부양 문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약자재공급소 로동자 박모가 기업소창고에서 비법적으로 빼낸 마약제조물질 1t을 넘겨받아 10여 차례 흥남제약공장에서 일하는 박모외 3명에게 밀매주고 8차례 걸쳐 공모사용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런 범죄의 원인은 일부 기관·기업소 책임일군들에게 기업소 운영과 사회적 과제 수행을 구실로 <외화벌이>, <더벌이> 등의 과제를 주면서 로동행정규률을 심히 문란시켜 범죄를 감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시켰기 때문이다.(이 속에서)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성록화물과 괴뢰영화를 시청, 류포시키고 있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밀매하는 범죄행위들에 쉽게 말려들고 있다. 이색적인 퇴폐적인 사상문화는 우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모든 세포들을 괴사·붕괴시켜 나중에는 당의 령도도 거세하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낼 수 있으며, 적들의 썩어빠진 부르죠아 사상문화를 짓뭉개버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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