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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정부, 인기영합 정책 내고 핀셋 증세 말하는 건 부정직"

등록 2017-09-06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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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7.09.06.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해야…언제까지 국가가 보전하나"
 "文정부, 공무원 채용보다 민간 일자리 구하기 힘써야"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성장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재정소요는 과소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핀셋 증세' 논란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발한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사례조차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확충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소요 재원마련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로 너무도 광폭이고 급속"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에만 맞추다보니 산업현장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같은 속도로 인상되면 2020년까지 2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보전해줄 것인가. 결국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아닌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선물보따리 풀듯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며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풀어가자는 것이지만 이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곳곳에서 노사갈등에 노노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도, 노사합의도 없는 선언과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국민 갈등만 키울 것이다. 효율화해야 할 공공부문 구조를 오히려 악화시키며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공무원 채용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한 일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간 일자리 구하기"라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산업과 고용의 관점이 아닌 금융과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자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이 일어나는 곳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곳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곳도 결국은 민간부문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아침 발길이 공시촌이 아니라 혁신적인 벤처와 중소기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사업과 혁신기술을 키우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도입해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의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 이렇게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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