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협치는 지상명령"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다당제 체제의 필요성과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이라며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요,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며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은 지난 4·13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줬다.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명령"이라며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다당제의 수혜자도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민의당의 존재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었다"며 "지난 추경안이 ‘국민의당표 추경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 다당제의 위력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19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