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대북 800만달러 인도지원 의결…시기·규모 미정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임산부 의료·영양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하고, WFP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통일부·외교부·기획재정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의 차관급 당국자 등 모두 18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부는 교추협 참석 대상 부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교추협은 이날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지원 방침은 의결했으나, 향후 지원 시기와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로 인해 인도지원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은 결정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국제기구 대북지원 공여를) 의결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고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기구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고, 물품이 의약품이나 영양식이라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여 시점을 결정하지 않아, 언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를 넘겨서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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