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돕는 방안 준비 중"
등록 2017-10-31 16:11:52
김 장관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청년과 중산층, 서민들,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함께 포함돼야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10·24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의 10~20% 불과한 금액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족이 몇 년 간 성행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을 발표하면서 쳥약 1순위 완화, 취득세 완화 등 집값 폭등 정책이 대거 쏟아지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라면서 "2013년 발표 이후 4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60~70%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난 이에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내집 마련 꿈이 깨졌고 다음달 발표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그렇게 준비 중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면서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주택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윤 의원은 대출규제, 금리인상이 세입자에게 고통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세입자 권리증진과 임대임차인 평등교섭을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나 주택임대 상한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 역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제도와 함께 세입자 권리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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