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與 "야당 협조해야" 野 "비현실적 대책만"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이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놨다고 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라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오늘 진행된 연설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회에 예산안 심사 및 민생개혁과제 협조를 구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했다"며 "우리 국회는 오늘부터 입법, 예산국회의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우리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며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그 실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이냐"며 "귀족강성노조만 웃고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문 대통령의 '사람'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길 강력히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며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며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라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며 "또 사람 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의 편성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하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을 주장했다"며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활약 등으로 공정경제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부문에서는 아직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 없다는 사실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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