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시정연설, 도와달라는 말만…진정한 협치 아냐"

  "개헌 얘기하며 권력구조 개편 빠져…대단히 유감"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회와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그것을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저렇게 다 결정해서 '이렇게 했으니 도와달라' 그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건 진정한 협치가 아니고 대화와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의 현실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원칙과 진단, 방향, 문제의식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연설문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아까 기업을 강조했는데 기업이 진짜 원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같은 얘기가 한 마디도 없다. 그런 데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예산안은 던져졌다"며 "예산안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으니 그것이 제대로 가동돼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진정한 국정운영과 현안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정작 개헌에서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얘기하고 개헌을 하려는 근본적 이유,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권력구조가 빠졌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전 이뤄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여러 가지 경제·복지정책들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폭도 너무 광폭"이라며 "이런 데 대해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은) 이미 인상하기로 주사위가 던져졌다"며 "제대로 안착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 설명이다.

 아울러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백년지대계"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했다고 한다. 안 대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관해 청와대에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는데 답변은 못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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