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로봇세' 의견 확산...글로벌 기업들도 가세

4차산업혁명 여파 미국·유럽 기본소득제 논의
로봇에 부과한 세금을 기본소득 재원 활용
글로벌 CEO도 "긍정'...유럽은 도입방안 검토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가 떠오르며 로봇으로 인해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시행 방안을 다각도로 실험하고 있다.

 빌 게이츠  등 글로벌 기업의 창업자들도 앞장서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을 로봇세를 통해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올초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해 인격을 부여, 세금 징수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진국 등에서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감소와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가 주목을 받고있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의 하나다. 가족, 일자리,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핀란드의 경우 올해 1월 실업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2000명을 선정해 2년간 560유로(약 7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는 실험에 들어갔다. 네덜란드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범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특성상 대규모 예산 지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기본소득제가 실질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간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세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임스 브라운과 허위그 이머볼 OECD 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의미있는 결과를 내려면 세금인상과 기존 복지제도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빈곤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제가 재정적 한계를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에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로봇에게 거둔 세금을 재원으로 노동자의 전직 교육과 소득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은 로봇세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는 자동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온라인 매체인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한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연봉 5만 달러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며 "로봇이 동일한 일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모터스 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로봇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는 로봇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의회는 올해 2월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의 지위를 부여하자고 의결했다. 로봇에게 세금을 도입할 법적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현재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봇에 대한 규정을 시작으로 로봇이 생산한 이익을 어디까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며 과거의 일자리들을 축소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예방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로봇세 도입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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