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靑, 낙태문제 새로운 균형점 확인 긍정적"
등록 2017-11-26 16:07:14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성의 자기 신체결정권과 건강권 보호가 이번 청원의 근본적 취지라는 점, 남성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임신중절 등이 현행법상 범죄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등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며 "출산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정부 역시 여성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 수준으로 치부한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많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를 고수해왔다"며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적·법적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는 일견 아쉽다"고 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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