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광온, 보유세 필요성 강조…"초과다 부동산 소유자 공적 규제 미약"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현재)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보유세와 관련해 "살 집이 아니면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용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투명하게 등록을 하고 적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공식 입장을 묻자 "조만간 시작되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단 사견을 전제로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과세 불공평 완화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접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보유의 불균형과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위 1%의 주택보유자 13만90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90만6000채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5채다. (현재)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공적규제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과세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임대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가구 중 약 80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며 "대다수 임대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반면 집이 없이 세를 내는 가정은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신규 부동산임대업 창업 중 30세미만이 가장 높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4차산업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지대 개혁'을 내건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사용자 측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토대로 "최저임금이 2022년 1만원까지 오르면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공생, 상생을 위한 정책"이라며 "임금이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가 살아난다. 기업에게 구매력 있는 내수시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면 소비능력과 수요가 떨어져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국내경기가 살아 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처럼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감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기금을 편성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조세정의'를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 한명이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양극화 해소와 조세정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집중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노동자들의 소득을 처음으로 천분위로 분석해 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얼마나 떨어트리고 있는지 분석하는 등 문제 인식과 대안 마련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규제체제의 재설계와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며 "두 법이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의 가치와 생명, 안전, 환경,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침해되는 부분들이 다수이다"며 "대기업 특혜,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등 법체계에도 맞지 않다.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경제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삶에 훨씬 유익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요구하자 독소조항을 검토한 새로운 절충안을 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연정 또는 영입론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1당 부상을 막기 위해 국민의당과 연정 하거나 개별 의원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는 "민주당의 기조는 국민과의 협치다. 국민협치라는 큰 틀 속에 개별적인 정책적 협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국민이 빠진 정치권만의 계산은 환영받지 못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은 조용하지만,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친정인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정상화 방향에 대해서는 "권력의 품에 예속돼 있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 후 신임 MBC 사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고친 뒤 그법에 따라 새 사장을 뽑자는 건 지금 상황에 안 맞는다"며  "지금 상황은 비상상황이다. 우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1957년 전남 해남 출생 ▲광주 동성고 ▲고려대 사회학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MBC 보도국장 ▲제19~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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