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이정미 "낙태죄 폐지, 합리적 입법방안 제시하겠다"

등록 2017-11-27 16:00:1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정미 대표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며 "학생들이 작업현장에서 변을 당할 때마다 일제히 슬픔만 쏟아내고 정작 바뀌는 것이 없었는데 근본적 변화로 더 이상 제2, 제3의 이군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해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호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제도적 합의를 이뤘다"며 "정의당은 대한민국도 그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맨위로

이메일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이정미 "낙태죄 폐지, 합리적 입법방안 제시하겠다"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해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호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제도적 합의를 이뤘다"며 "정의당은 대한민국도 그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