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국토부 "임대등록 혜택 등 임대차 안정화방안 12월 발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등록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정책 조율이 다 끝났다"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율하겠다고 해서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발표를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안정화에 대한 방안은 주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주택 시장에 일부 불안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의 영향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박선호 실장과의 일문일답.

- 역대 정부마다 임대주택 공급 공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목표 물량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공약을 정말 지키나?

"공공임대 물량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공공분양 물량은 착공을 기준으로 발표했다.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거복지로드맵의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5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재원확보 가능한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추가 재정소요(연간 약 4조9000억원)는 올해 10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약 42조2000억원에 달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차질 없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주택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도 담보할 수 있다. LH가 오늘 발표한 사업 상당부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LH도 5년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LH 부채가 약 13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32%, 2022년에는 225%로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본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양도 늘릴 예정이다. LH 공공분양 주태글 통해 임대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부분도 있다. 주택 도시 기금 관점이나 LH 공공 관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태다."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중 재혼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령자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은?

"재혼은 혼인기간에 합산된다. 매입가격은 시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게 된다."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에는 신혼부부 지원 자격이 혼인기간 5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다. 이는 특별공급 자격과 차이가 있는데?

"주택도시자금 신혼부부 전용자금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 기금안 운용 계획안이 제출돼 막바지 심의 단계다. 현재 안을 기준으로 해서 신혼부부 5년 이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혼 운용자금 활용 못하는 결혼 7년차도 생애 최초 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전세 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범위를 자금 사정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청년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만 가입 가능한 것인가?

"만 29세 이하 가입해 10년 간이다. 연 3.3% 금리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되는 것은 최장 10년이다. 일반 청약 저축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최고 1.8%로 전환되고 소득공제 혜택 부여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10년까지만 준다."

- 민간임대주택 5% 상승 제한과 관련해 전세 연간 상승률 5%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낮출 계획 없는지?

"민간 임대료 5% 상승과 관련해 지금은 '인근 지역 임대료 상승을 고려하여서'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5% 근접하는 임대료를 기계적으로 올렸다. 앞으로는 인근 지역 상승률을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연결지을 수 있을지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국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하겠다."

- 수도권 그린벨트 신규 택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 나머지 30여 곳은 발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9개 지역을 새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 있는 지역은 없었다. 앞으로는 지역 경제적 기반 확충하고 주거공간, 커뮤니티 등과 융합해 지역 산업 육성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오늘 기존 택지지구 내에서 개발하는 희망지구 제외하고, 서울시와 상당기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내에서 활용가능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공공지구, 신혼 희망지구 개발해서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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