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임대등록 인센티브 방안, 발표 미룬 이유는?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방안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임대차 등록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정책 조율이 다 끝났다"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율하겠다고 해서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발표를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주택자 임대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둘러싼 부처간 협의가 난항을 겪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안정화에 대한 방안은 주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주택 시장에 일부 불안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의 영향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등록 인센티브'를 발표하면 '공공주택 공급'이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 '공공주택 공급'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임대등록 인센티브'만 언론에 보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집주인 압박 보다는 세입자를 포함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20만호씩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서 소외계층을 두루두루 신경 쓴 것 같다"면서도 "과거 정권들이 추진했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임대인 규제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인데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약하게 나오면 시장이 반응을 안할 수 있고, 강하게 나오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등 당초 예고됐던 발표가 8.2대책 이후 넉 달 째 미뤄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4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등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다.

과연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 연기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졸속 협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공단과 협상이 안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료 관련 통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관리가 쉬울 것이냐, 임대시장이 안정화 돼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를 먼저 하는게 맞느냐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임대료 상한제를 한다고 하면 수 년간 마음대로 못올리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을 일으킨다. 안올려도 되는데 올리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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