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록 2017-12-26 17:09:24 최종수정 2017-12-26 17:09:24
올해 41.2%에서 100%로 확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내년 1월부터 전액(2조586억원)국고에서 지원된다. 유아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이 전체 누리과정 예산(2조875억원)의 41.2%(8600억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고 부담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향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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