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따른 혼란, 靑 직접 점검 노력"
등록 2018-01-10 11:15:36 최종수정 2018-01-10 11:16:41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면서 "외국도 최저임금 새로 도입하러나 올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 관계가 늘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한계 기업도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지금 1월 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한계 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 취약계층 쪽에서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그런 부분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은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예산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인가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고용범위 들어오면 4대 보험료 지원, 이에 대해 세액공제 해택도 준다. 정부 만든 대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용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밖에 머무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과제고, 저희도 걱정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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