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자회견-정치] "개헌안 3월에는 발의돼야"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지방정부, 지방분권 충분한 역량 갖춰"
  "악플은 유권자 의사표시로 담담히 생각"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분야 방안들은 오래 전부터 나와 있다. 그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일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 공감과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방향에 대한 평소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 투표에서 통과도 돼야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최소분모 속 지방분권 개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까라는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정치 부족한 부분, 지방정부가 메워줘"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그리고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악플은 유권자 의사표시…청와대 참모진 개편 아직 생각없어"

  한편 문 대통령은 야권 협치 방향과 영수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는 질문에는 "저만큼 문자를 통한 비난과 악플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웃으면서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참모진 2기 개편 계획'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약과 달리 기자들과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마지막 질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순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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