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추경 규모 도대체 얼마…5조? 10조? 20조?
등록 2018-03-15 14:49:15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을 확정했지만 그 규모는 비밀에 부쳤다. 이 보고대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보고대회 끝나고선 오후 4시께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경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올해 초과세수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5조 안팎의 '미니 추경설'이 우세하다. 좋은 세수 여건에 최대 20조원의 슈퍼 추경설까지 나왔으나 국회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로 비춰진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도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10조원대, 아주 많게는 20조원까지 편성할 거라 알려졌는데 그 규모는 아닐 것이다. 좀 더 정밀히 산정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되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과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 7조1000억원,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예상액, 기금여유자금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은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상반기중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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