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일문일답]"추경 위한 국채 발행 없다…세수는 8000억원 감소"

"청년고용 방치하면 재앙수준…법적 추경요건 해당"
"18만~22만명 고용창출 전망"
"청년지원 연령 34세까지 높였다"
"2021년부터 청년인구 감소…차기정부 부담 없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초과세수가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 기금에도 여유재원이 있어 활용할 수 있다"며 "(추경을 위해)국채를 추가발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을 방치하면 (청년 실업이)재앙 수준으로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과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대대적인 세제 혜택 규모에 대해서는 "취업청년의 소득세 면제로 연간 1700억원이 들고, 청년창업의 법인소득세 면제는 2500억원 정도다"며 "총 세제지원 규모는 8000억원에 조금 미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고 차관은 아울러 청년의 기준에 대해 "청년고용법 상으로는 15~29세로 돼 있지만 이번에는 지원 연령을 34세까지 높였다"고 했다.

다음은 고 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대책을 위해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예산 규모는 오늘 말씀드리기 이르다. 지난해 결산잉여금과 기금을 우선 사용한다. 추경 규모에 대해 보도가 나오고, 많게는 20조원, 10조원까지 보도됐는데 그런 규모는 아닐 것이다. 조금 더 정밀히 산정해 말씀드리겠다.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도 검토하나.

(고 차관)추경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걷히고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다. 국가재정법에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 등을 하고 마지막에 추경에 쓰거나 다음해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또 기금에는 여유재원이 있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상 어떤 요건에 해당하나.

(고 차관)앞으로 4년 정도를 방치하면 (청년실업이)재앙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 상 (대규모 실업우려라는)추경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세수 감면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고 차관)취업청년 소득세 면제 부분은 연간 1700억원 정도다. 청년창업 법인소득세 면제는 2500억원 정도다. 흩어져 있는 세제지원 총 규모는 8000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한다. 예산과 함께 보다 정확히 집계하겠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는 어떻게 전망하나.

(고 차관)대책의 효과는 추경이 상세히 결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신규로 노동시장에서 늘어나는 청년이 39만명이고,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실업자가 14만명이 느는데 이 부분을 흡수하고 추가로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18~22만명 정도로 (고용 창출 규모가)나온다.

-청년의 기준은 15~29세를 뜻하나.

(고 차관)청년고용법 상으로는 15~29세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지원 연령을 34세까지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를 매운다고 했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나.

(고 차관)'9988(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진다)'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취업선호도가 높지 않다. 여러 이유 중에서 (대기업과의)임금격차 부분이 크다. 중소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도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에 줄 유인이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처우 수준을 맞춰 의사결정의 패넡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중소기업 취업 문제는 교육과 인구구조, 수요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개선돼야한다. 다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장 에코세대 대응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다. 우선 3~4년은 과도하더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갭을 줄여가기 위한 대책을 같이 병행하고, 이후에는 청년 공급이 줄기 때문에 인구측면에서는 청년에 유리한 노동시장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

-향후 3~4년간 해당 대책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고 차관)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앞으로 4년 정도가 중요한 시기다.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할 것이다.

-한시적인 지원인데, 3~4년 이후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갈 수 있지 않나.

(임 실장)에코 세대의 고용은 3~4년이 가장 어렵다. 이후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3~4년이 지나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난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인구구조를 보면 2021년 이후에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사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임기 내에 대책을 발전시키고,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보완하고 발전시킨다면 차기 정부에 넘기는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같은 사업의 재원 대책은?

(고 차관)현재 2+1 고용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재원은 4월초 국무회의 심의 때 추경을 가다듬어 추가로 검토하겠다.

-과도한 고용보호 등 구조적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 차관)이번 발표의 하나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이다. 구조적인 대책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이번 정권의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시도해야한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사가 중심이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도 개편하고 노사정합의에서 협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구조적 대응은 기재부가 할 수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컨트롤타워가 어딘가.

(고 차관)기재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도 참여한다. 필요시에는 국방부도 참여한다. 컨트롤타워는 기재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총리실이나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한 명을 고용해도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다.

(임 실장)규모별로 나눠 30인 미만 기업은 1인 고용부터 지원키로 했다. 1인당 9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재정이 메워주는 거라면, 대상인 약 20만명에게 1000만원을 직접 주면 2조원 정도면 된다. 이 대책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차관보)쉽게 비판하면 그럴 수 있으나,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경력을 쌓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게 직접지원보다는 효과적이다. 경력이 상실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직업 경험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뿐아니라 복리 후생이나 유학 등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등성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지원 수준도 과거에 비하면 파격적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취업 쪽은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전 정부의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고 차관)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과거에 준비를 충분히 하지않아 발생한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에는 먼저 해외취업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제대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장기해외 봉사는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고,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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