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 고용 상황 반전 위한 재원대책 필요···청년 일자리 추경 불가피"

"군산·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 새 일자리 위해서도 재원대책 필요"
 "청년일자리 대책,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에 중점···조속히 집행돼야 숨통 "
 "정부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中企-대기업간 실질 소득격차 해소"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군산·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 일자리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통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며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 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중소 중견 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 할 수 있게 선취업 후 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실현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한사람 한사람의 청년이 우리 모두의 딸과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정책을 현실화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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