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노인>유소년' 日 20년전 경험…韓 현실맞게 벤처마킹해야

日, 1989년 출산율 1.57에 저출산·고령화 대비
'에인절플랜'·'고령사회대책기본법' 등 정책 펼쳐
아베 정부, 2016년 종합대책 '1억 총활약 플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일본은 한국보다 20여년 앞선 1997년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을 경험했다. 지난 20여년간 일본 사회의 대응은 반면교사일까, 아니면 모범답안일까.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707만여명으로 15세 미만 인구 675만여명보다 32만명가량 많았다. 노인 수가 어린이 수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일본은 1997년 걷기 시작했다. 고령 인구가 1976만여명으로 유소년 인구(1937만여명)를 넘어섰다. 2006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5년 총무성 집계에선 고령 인구 비율이 유소년의 2배를 넘어섰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에 들어선 1994년을 기점으로 본격화했다.

 1989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57까지 떨어진 이른바 '1.57 쇼크'를 겪은 일본 사회는 저출산 대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1994년 '에인절플랜'(1995~1999년)은 보육 서비스 확충 및 시설 정비 등 보육 지원 중심 정책이다. 1999년 '신에인절플랜'(2000~2004년)을 통해 직장 내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나선 일본은 2003년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사회대책 회의'를 출범한다.

 그러나 2005년 총인구가 2만여명 감소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자 일본은 2007년 저출산 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우선 일반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간 균형 잡힌 대우를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상 신윤정,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우리 정부가 올 9월부터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일본이 먼저 시행했다.

 1972년 셋째 자녀부터 당시 1인당 양육비 절반 수준인 3000엔을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했다. 1992년 첫째 자녀부터 3세 미만 때까지 지원 대상을 늘린 뒤 2009년에는 중학생까지 월 1만3000엔을 지원했다. 2012년부턴 연령별로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5000~1만5000엔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은 1995년 제정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토대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한다기 보다 늘어난 고령 인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보장 제도 확립, 취업 및 노후 소득, 건강, 사회 참여, 생활환경 개선, 전 세대 참여 대응 기반 구축 등이 기본 방향이다.

 고령 인구의 고용 대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86년 기존 관련 법을 '고연령자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시작된 정년 60세 보장 노력은 1994년 법 개정을 거쳐 '정년을 60세 이하로 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의무화됐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베 정부가 2016년 발표한 '1억 총활약사회플랜'은 저출산과 고령화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다.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남녀노소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다. 장관급인 '1억 총활약상'이 임명되고 국민회의가 구성됐다.

 재정지출 확대·금융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성장전략 등이 아베노믹스 1기 '세 개의 화살'이었다면 2기인 1억 총활약사회에선 ▲국내총생산 600조엔 달성 ▲출산율 1.8, ▲개호(간호)로 인한 퇴직제로 등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임금 상향), 최저임금 1000엔 달성, 노동시간 단축, 보육시설 및 노인 요양소 확충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맞는 정책 실현을 주문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에선 일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를 맡아주는 곳이 있으면 출산율도 올라갈 거란 인식이 강해 에인절플랜에서부터 보육정책에 힘을 썼다"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비혼 인구에 대한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한국 사회엔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조 부연구위원의 조언이다.

 그는 "결혼한 여성에 대한 정책이 미혼 여성까지 포함한 정책보다 예산 등 측면에서 수월할 수 있지만 미·비혼 인구가 결혼해 아이를 낳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안정 등 단순히 출산 정책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정년을 늘리는 건 일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년 연장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젊은층과 겹치지 않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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