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김정은 방중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되면 비핵화 난항 우려"

"'중국 패싱' 우려하는 中과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서울=뉴시스】김난영 윤다빈 정윤아 홍지은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극비 방중을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후견세력으로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국의 지지를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 파트너들이 전부 강경론자로 바뀌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자칫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 북중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카드를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다"고 김 위원장 방중 의도를 분석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어린 나이에 홀로 대한민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는 무거운 과제"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선) 중국이라는 후견 세력이 필요했다. 정치외교적 목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안 소장은 이어 "중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의 후견을 받는다면 김정은도 배짱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은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실시 전에 중국이 북한과 선제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연출, 이른바 '중국 패싱'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관련 의제를 북한과 선제적으로 조율해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전략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에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서) '중국 패싱' 문제가 제기되니 신경이 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이어 "중국이 나름대로 한반도에 역할을 가지고 존재감이 있다는 것,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신들 위상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한권 교수는 "대북 특사단 방북 당시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이 (외부로) 나타났다. 이건 중국에게는 커다란 전략적 손실"이라며 "(북한과 중국은) 이번 만남을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조율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방중은 4,5월로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해 협상력을 강화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의지하고 (협상에) 나올 때에는 합의점을 도출할 때 부드럽게 갈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한권 교수 역시 "북중 관계를 개선한 북한으로선 당연히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의 원래 기준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장애물이 좀 더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실장은 "북한과 중국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교환하는 회담을 한 뒤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이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역시 패싱 논란을 겪고 있는 일본의 후속 참여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6자 회담 구도로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을 동시 상대해야 했던 북한으로선 한·미·일과 북·중·러 3 대 3 구도에 의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결국 각국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과거의 비핵화 실패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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