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척 신조 발주 투자"…해수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

김영춘 해수부 장관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 달성"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또 선박건조에 화주, 조선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신조 후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트 설립'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의 경영안정 등 해운 재건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해운산업을 둘러싼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여러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 재정지원과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운송 원가가 저렴하고,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비한 위한 조치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벌크선박 140척 이상)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별도의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선박은 물론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순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조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재 지원하는 외항화물선과 중장기적으로 선박 개조, 연안선박 건조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수부는 유사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지원한다.

 해수부는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주와 화주 간 공동 협의체를 마련·운영한다. 대한상의 및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통관 및 부두 이용 관련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업구조상 장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모델을 개발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화물(원유·석탄 등)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선주와 대형 화주들 간 협력채널을 강화한다. 제도적으로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 기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대해서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군용화물, 재정이 투입된 공공화물은 미국 국적 상선이 운송하도록 화물 우선적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사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전체 해운기업의 40%가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상황에서 선박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S&LB(선박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를 자금난을 겪는 선사에게 제공하고,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펀드) 중심으로 선사의 재무 안전성을 지원한다.

 해운시장의 상황 변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각종 시황정보 제공과 선박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선사 재무상황 점검, 운임·환율 등의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주력 항로에 맞는 운임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선사 자체적으로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KSP 내 이미 3차례 항로 구조조정 협의를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이 아닌 항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유휴선복 교환, 신시장 개척, 터미널 공동사용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선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국내(부산신항)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주요항만 터미널을 확보한다. 대상 터미널은 국적선사의 기항여부, 물동량 증가율, 해당 지역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재건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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