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2일 무력사용권(AUMF) 개정 법안 공개
등록 2018-04-10 14:38:32
"행정부의 자유와 의회의 감독 필요성 균형 이룰 것"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상원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무력사용권(AUMF)의 개정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일 사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다른 상원의원들과 법안 문구 수정을 위해 최종 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똑같은 원칙에 따라 일하고 있고, 정부 및 상원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표될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전쟁 법률 협상 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서 의회의 감독 필요성에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성공에 필요한 자유가 행정부에 있다는 확신과 동시에 의회가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커 위원장은 이 법안의 대상은 테러조직으로 한정된다며, 시리아 정부에 대한 무력 행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장악한 동구타 두마지역에 지난 7일 밤 독가스가 투하돼 최소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가늠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습과 같은 외과적(surgical) 대응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 외교위는 지난해 10월 AUMF 개정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두 장관은 임박한 위협이 아닐 경우 대통령의 무력사용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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