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 이렇게 그리자①]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인프라건설, 금융·조세제도 개선...단계별 로드맵 필요"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경제 협력과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지난 20년간 온냉탕을 오가면서 대북사업 관련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곳이 적지 않아 본격적인 경협에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신뢰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분단 이후 북측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땅을 밟은 첫 회담인데다, 최대 이슈인 '비핵화'가 최초로 남북간 공동선언문 형태로 문서화된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남북경제 협력과 관련,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변화할 움직임을 뚜렷히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新경제지도'의 본격 추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 언급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는 한반도 新경제지도의 두 축인 환동해축과 환황해축의 경제축 구축에 토대가 되는 사업이다.

이에 뉴시스는 남북 관계 전문가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新경제의 청사진이 어떻게 구현되며,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활성화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집중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산업·물류·교통 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다.

문재인정부의 구상은 3대 벨트를 구축,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3대 벨트 ▲남북한 공동 시장 ▲남북경제협력 재개 ▲남북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통일을 먼저 이룬다는게 구상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을 도와 남북간 격차를 축소해보고자는 접근보다는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구상과 차별화 된다"고 말했다.

한반도만의 발전을 위한 구상이 아니라 북방, 남방 등 동북아 주변지역과의 상생 공영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을 반영한 패러다임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이 같은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의 의의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형성은 '하나의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과제"라며 "남북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이 경제·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금융, 조세, 시장규제 측면의 제도개선 과제들이 각종 인프라 건설 과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돼 진행되도록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3대 경제·평화벨트 구축은 불가능한 과제"라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동시 추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에 북핵문제 해결 논의 과정과 연계된 3대 경제·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논의와 가장 차별화되어야 할 부분이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며 "단순히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성장동력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이를 육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3대 경제·평화벨트의 특성별, 추진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의 경협모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과 우리 측의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성장, 고령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한반도 시장과 동북아 시장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북한이 손잡고 공동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하는데 문화관광 분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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