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비핵화·종전 선언' 명시....4·27 선언, 10·4 선언서 진일보

【고양=뉴시스】판문점 공동취재단 이근홍 기자 =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에는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없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종전 시기 명시 등의 핵심 조항이 포함되며 이번 판문점 선언이 과거 공동 선언문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번 정상회담 최대 현안이었던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면해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1년 전 10·4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겼지만 핵심인 '비핵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10·4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법론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당면해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고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는 후순위로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논의를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국 정상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4 공동선언문에는 '남북 경제협혁 투자 장려',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위한 개보수 추진', '안변·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구체적인 경제 협력안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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