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10·4선언 사업 적극 추진"...당시 경협 내용은

【고양=뉴시스】판문점 공동취재단 최현호 기자 = 27일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10·4 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이라는 내용이 실리면서 10·4 선언에 담긴 경협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0·4선언에는 '개성공단의 적극적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남북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10·4 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등에 대한 경제 협력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개성공단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당시 남북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의했지만 약속을 완벽히 실행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부지 전체 2000만평(66.1㎢) 중 1단계 사업으로 100만평(3.3㎢)만 개발한 뒤 사업이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곳엔 당초 입주키로 한 300개 기업 중 124곳만 들어와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2단계 사업 부지인 250만평(8.3㎢)은 개발권자 현대아산이 측량만 마친 상태로 중단됐다.

그 외에도 10·4 선언에는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들 10·4 선언 내용들 가운데 남북은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 선언'에는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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